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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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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여성에게 감정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은정 판사)은 29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40대 중반)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 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A 씨는 B 씨로부터 연락받고자 이같은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약 1개월 뒤 A 씨는 내용을 바로잡았다. B 씨의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당국은 A 씨의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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