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 부진을 정부 탓이라고 여긴 70대가 인터넷 기사에 여당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기사 1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 씨를 겨냥한 협박성 댓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들 댓글을 통해 욕설과 함께 ‘빨리 사퇴해라. 네가 먼데 활개 치냐. 흉기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 몸조리해라. 흉기 들고 서울 올라간다’고 언급했고, B 씨는 이를 인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에도 기사 2건에 걸쳐 ‘목숨은 하나다. 또 경고한다’, ‘죽을 각오나 해라’ 등의 댓글을 3차례 작성했으나 B 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애초 A 씨에게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