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선거에 출마한 유영현 후보자가 제작해 발송한 점자 홍보물. 유영현 후보자 제공

- 제작비 전액 지원에도 ‘희소’
- 후보 이력·공약 모른 채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부산 지역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자신이 뽑을 지방의원 출마자 공약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모르고서 투표장으로 향할 처지다.

공직선거법이 지방의원을 점자 공보물 제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후보자마저 관심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온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선관위는 오는 3일 열리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물을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 공보물에는 후보자 인적 사항과 공약이 적혀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 제작·발송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점자 공보물 작성은 후보자 선택 사항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점자 공보물 제작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자만 점자 공보물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은 투표장에서야 후보자 이름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후보자 이력과 공약을 모른 채 투표한다.

지방의원 후보자도 의지만 있으면 점자 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점자 공보물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득표율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한다. 제작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는 선관위 안내를 받아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수만큼 점자 공보물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사하구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강현식 후보자가 점자 공보물을 제작했다. 올해 유 후보자는 50부의 점자 공보물을 만들었다. 점자 공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29만 원에 불과하다. 유 후보자는 “2018년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 시각장애가 있는 삼촌 조언으로 점자 공보물을 알았다. 이번 선거까지 세 차례 선거 모두 점자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후보자가 점자 공보물에 관해 대부분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자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지방의원도 점자 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다가오면 부산점자도서관(본관 사상구, 분관 남구)은 지방의원 후보자에게 점자 공보물 제작을 독려한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후보자가 보이는 반응은 미온적이다. 장애인단체는 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원 후보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용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알 권리와 선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하고 후보자들은 그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장애인의 선거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