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기장군에서 투표를 위해 위장 전입을 하거나,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9회 지방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기장군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아 지난 1월 군수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전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 등재·허위날인죄) 1항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장군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B 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