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4월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연수시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다소 의아한 듯 A 씨와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냐“면서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A 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