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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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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를 두고 비판이 나오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의 폭염 피해를 줄이고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전부터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생수 제공 등 조치를 이어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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