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운데)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8년 사이 3번이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발생해 작업장 내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설비나 공구를 씻는 작업장으로, 근로자들은 폭발한 건물 내에서 화약 관련 세척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평소 해당 공정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두 번의 폭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2018년 5월 폭발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심한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사고 직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두 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법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 측에 내려진 벌금은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에 불과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처법으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한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