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성명. 제59대 동아대 총학생회 SNS 캡처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자가 대기하는 등 초유의 사태에 부산 대학가도 시국 선언문을 내는 등 잇따라 규탄에 나섰다.

제59대 동아대 총학생회는 5일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라는 투표함 기재 문구를 활용한 제목의 규탄문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동아대 총학생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동아대 학우들의 참정권 행사로 선출된 기구로서 소중한 한 표의 가치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3일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를 향한 반헌법적인 참정권 박탈 행위에 관해 동아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참정권 침해 사태의 성역 없는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주권자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고 선거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당받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공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담함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단적인 주장이 제기되는 데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총학과 중앙운영위는 진영 논리에 따라 객관적 사건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행위를 경계하고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도 경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시국 선언문. 제42대 부산교대 비대위 SNS 캡처

이날 부산교육대학교 제42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절차가 파산한 민주주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오늘 우리 비대위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민주주의가 마주한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인용하며 “그러나 지난 3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최소한의 도구인 투표용지가 바닥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파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비대위는 단호히 묻는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 기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교단에 서서 미래 세대에게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예비 교사이기에 우리는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행동하는 청년 및 학생들과 연대한다는 비대위는 “중앙선관위는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밝히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권자가 존재하는 한 이 선거 결과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즉각 재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민이 공분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가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이 이어진다. 부산 지역 다른 대학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의 후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