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건의문 발표 등 정책성 확보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를 시작으로 광역철도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작성된 서명부는 이달 말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정책성 확보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9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김해시와 양산시는 동남권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김해와 양산을 시작으로 창원시와 울산시까지 서명운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남권광역철도의 기점인 마산역이 있는 창원시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산시도 현재 동참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양산시는 서명 목표를 5만 명으로 정하고 참여 극대화에 나섰다.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행사장 등에 서명부를 비치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광역철도 지자체 간 회의에서는 인구의 10% 수준을 목표로 논의했지만, 양산시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잡았다.
이처럼 관련 지자체들이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예타 통과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다. 2024년 12월 KDI 예타 조사에 착수한 동남권광역철도는 2036년까지 창원(마산역), 김해(진영역), 양산(물금·북정), 울산(KTX역)을 30분 만에 연결해 경남·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하는 광역철도로, 사업비는 3조12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75가 나와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KDI 1차 점검회의에서는 다소 낮게 나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들은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예타를 통과한 부울경 광역철도 역시 1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뒤 부산시 경남도 양산시 등이 기자회견과 공동 건의문 발표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며 정책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 철도사업이 경제성만으로 승부하기 어렵다”며 “균형발전과 정책적 효과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예타 조사 일정은 2차 점검회의를 거쳐 정책성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평가(AHP)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보고 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