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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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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2024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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