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사 전경. 국제신문DB

- 3월 선정 용역사 한 달 만에 포기
- 업체 재선정 절차… 정책차질 예상

경남 양산시가 ‘인구 50만 시대’를 내걸고 올해 초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며 야심차게 출범시킨 인구정책이 첫 단계부터 삐걱거린다. 첫 용역부터 계약업체가 한 달 만에 손을 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정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지난 3월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은 양산시가 처음 수립하는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인구 현황 분석과 실태조사, 정책 비전 설정, 세부 실행과제 발굴 등을 담는 핵심 사업이다. 용역비는 4364만 원 규모이고 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중순께 포기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포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산시 내부에서는 폐업 또는 경영상 문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시는 부랴부랴 새 업체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았고, 지난달 11일 새 업체와 용역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7~8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던 용역이 11월로 밀리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일은 신생 조직의 첫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와 준비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용역은 업체의 동일·유사 용역 이행실적 평가가 빠져 가격경쟁 성격이 강하다. 결국 업체의 실제 수행 역량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졌고, 이런 구조적 한계가 이번 용역 중도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금액 규모상 실적 제한 등을 둘 수 없는 구조여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새 업체와는 현재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업체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해당 업체가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지 않아 용역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구정책을 시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첫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양산시가 인구 증가세를 바탕으로 2040년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선언에 걸맞은 정책 추진력과 사업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