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한승협 강경철 조수정 김경덕 행정부시장 김희영 김화연 김주연 위원. 부산시 제공

위법·부당한 행정기관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시민 구제 통로가 한층 넓어진다.

부산시는 시민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공정한 해결을 전담할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세무·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중립적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바로잡는 독립 권익 구제 기구로 전면에 나선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 조례를 근거로 구성했다. 복지 법률 행정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 임기는 출범 당일인 이날부터 4년간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처리한다.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발생한 시민 고충도 심의 대상이다.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의견 표명, 합의 조정, 제도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갈등을 중재하고, 반복적 구조적인 문제를 뿌리뽑는 종합 권익 구제 기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출범은 약 1년에 걸친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쳐 결실을 봤다. 시는 지난해 6월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조례를 제정·공포해 탄탄한 제도 기반을 다졌다. 이후 전문 기관 추천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가동으로 행정 절차만으로 풀기 어려웠던 복합 고충 민원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시민 중심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