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유발한 40대 비조합원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A 씨가 지난 4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 진주 물류센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자 6면 등 보도)를 유발한 비노조원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사망자 유족과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인근 도로에서 조합원 3명을 치어 50대 B 씨가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찰이 물류센터 출차를 가로막는 노조원을 제지하자 주행을 시작했고, 조합원 일부가 그의 차량을 앞지거나 붙잡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B 씨는 화물차 앞부분을 오른발로 차면서 차량을 멈추려고 했으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를 넘어뜨리고 전진했다.

경찰은 A 씨 차량이 B 씨를 충격한 뒤에도 즉각 멈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운전석 시야가 제한됐던 점 등을 이유로 죄목을 상해치사로 변경해 기소했고,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그에게 지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친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찰 통제 등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했는데도 여러 조합원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거나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사망 사고 당일인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 몰고 경찰 바리게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C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사고 전날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소동을 벌인 50대 조합원 D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