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은 돈은 경비 명목 전용 가능

- 올해 선거관련 부산 소청 67건
- 김형찬 강서구청장 직접 내기도

부산시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제작(인쇄)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국제신문 18일 자 4면 보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는 4분의 1 수준의 예산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인쇄 예산이 크게 남는데, 선거관리 경비 명목으로 자유롭게 예산 전용이 가능해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총 13억5000여만 원이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 인쇄에 사용한 비용은 3억4000여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25.1%에 그친다. 올해 지방선거는 13억2000여만 원 중 6억1000만 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46.6%였다. 8, 9회 지방선거 모두 투표용지 예산 집행률이 절반을 밑돈 것이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비용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예산이 쓰인다. 지자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부산시와 16개 구·군, 시교육청이 선관위에 보낸다. 선관위는 이를 ‘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선거관리 경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규정상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정된 용지 인쇄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선거 사무원 임금과 개표소 임대료, 후보자 선거비 보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인쇄 비용을 목적에 맞게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선관위에 접수된 이번 선거 관련 소청은 총 67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구청장·군수 선거 21건 ▷시의회 의원 선거 18건 ▷구·군의회 선거 15건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13건이다. 소청인은 모두 28명이다. 이번 선거소청의 기한은 지난 17일이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지역 단체장 중 유일하게 직접 소청을 냈다. 김 구청장은 사전 선거 이틀째였던 지난달 30일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20분가량 투표가 중지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투표 지연은 투표함이 가득 차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최근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소청이 접수된 건 2022년 당시 1건이 전부다. 황석춘 당시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것인데, 소송으로 번졌다. 조병길 당시 사상구의회 의장과 신상해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해 후보 자격이 없는 이들로 선거가 치러졌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황 예비후보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청 상당수도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투표 차질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라 소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서다. 지역 한 법조인은 “소송으로 이어져도 실익이 부족해 보여서, 소송으로 득을 보는 건 소청인의 대리인(변호사) 정도”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 부산시선거관리위 선거소청 접수 현황 소청인   28명 건수   67건 구청장·군수 선거   21건 시의회 의원 선거   18건 구군의회 선거   15건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13건 ※자료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단체장이 제기한 사례는 김형찬 강서구청장 단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