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라고 밝혔다.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과 제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대응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