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재개됐다.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이를 기각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역시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 메모 등을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