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자축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 “입소자 전원계획 이후 실제 처분”

부산 집단수용시설이었던 옛 덕성원의 후신인 ‘은화복지재단’의 요양원이 요양급여 부당 수령으로 환수 처분(국제신문 지난달 6일 자 6면 보도)을 받은 데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예정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29일 은화노인요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0일이다. 통보 즉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며, 요양원의 노인과 환자 등 입소자 전원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진 뒤에야 실제 영업이 멈추게 된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은화복지재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단에 지급한 79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곳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해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단도 환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재단은 당시 요양보호사가 환자와 외부 병원 진료에 동행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진료 동행 시간을 고려해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건 하루 1~4시간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은화복지재단은 과거 집단수용시설이었던 덕성원에서 시작했다. 1952년 덕성원 설립 이후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요양원을 운영한다. 덕성원은 2024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성폭행과 강제노역 등 각종 인권유린을 확인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피해자 42명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394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지난 24일에도 피해자 126명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요양원 입소자 상황을 고려해 실제 영업정지 처분은 통보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