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4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창원 아하 그룹 임원 2명(국제신문 지난해 9월 23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의장 A(50대) 씨와 회장 B(60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각각 선고한 징역 12년과 9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2016년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 허위 사업을 앞세워 2138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 캐릭터(NFT·대체불가 토큰) 또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 씨 등은 실제로 ‘돌려막기’ 형태로 이를 지급하거나 거래 실적에 따라 국장 대표 등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 규모를 키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으나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가액보다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했고, 일부 피해자가 지급받은 수익금 등을 공제하면 피해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