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프로포폴 사진. 국제신문 DB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프로포폴·케타민 중독자에게 미용시술로 눈속임한 불법 마약 투약을 일삼은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 온 환자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팀장 B(여·50대) 씨와 A 씨 배우자 C(40대) 씨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A, B 씨는 2022년 4월~2024년 12월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환자 10명에게 215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성형외과는 부산 해운대구의 번화가에 자리했다. 병원 측은 내원 환자 중 일부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에 신체·정신적 중독 증세 혹은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고도 투약해줬다. 그런 뒤 투약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약품명과 사용량을 제대로 적지 않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불법 처방 사실을 감췄다.

A 씨는 배우자인 C 씨에게도 마약 주사를 놓아줬다. C 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에 심각한 의존 증상을 보였다. 그는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피워가며 약물 투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 빚어질 때마다 병원 측은 별다른 의료적 필요가 없는데도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

이런 식으로 C 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투약받았다. C 씨는 남편의 병원 외에도 4곳의 병원을 찾아가는 등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았다.

A 씨 병원을 비롯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환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면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에게 통증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 횟수는 99회에서 508회에 이르렀다. 이들 중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이자 투약 횟수가 가장 많았던 환자는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간호팀장 B 씨는 “의사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그가 프로포폴 주사, 관리대장 작성, 실제 사용량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진료기록부의 허위·부실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강 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 이 판사는 “A, B 씨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사와 간호조무사인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