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112 허위 신고자 41명을 단속해 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12로 전화해 “강도를 당해서 피가 난다”, “도둑이 들었다” 등 거짓 내용으로 경찰을 출동하게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

올해 6월에는 울산경찰청에 202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남발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되기도 했다. 울산 지역 거짓 신고 처벌 대상자는 127명, 지난해 104명으로 해마다 100명을 넘기고 있다. 거짓 신고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 처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거짓 신고와 반대로, ‘의로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2024년 7월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범죄 예방과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최대 500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1명에게 총 884만 원을, 올해 상반기 14명에게 315만 원을 지급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3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낌새를 느끼고 신속히 신고해 8000만 원 상당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희재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위급한 순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경찰이 신속히 달려가기 위해서 바른 112신고 문화가 필수”라며 “의로운 신고는 적극 포상하고, 거짓 신고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