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8일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공정성 등을 우려해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 빠지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에는 오 대법관이 빠지고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만 참여한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오 대법관은 80학번으로 1년 선후배 사이다. 오 대법관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은 인사청문회 당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