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국제신문 DB

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비 횡령·잠적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2일 자 8면 등 보도)과 관련 시공사와의 205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는 전날 선고 공판을 열어 손해 배상 청구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인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2023년 4월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실 규모의 호텔 짓는 사업 시행사 실사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사건이다. 이후 대출금융기관은 2021년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군과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군과 시공사는 지난해 9월 대주와 협의에 나서 이자를 차감받는 대신 군이 121억 원을, 시공사가 205억 원을 각각 우선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205억 원도 최종적으로는 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번에 군의 손을 들었다. 이로써 군은 추가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그간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