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세종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논의
- 교육감협 “적립기금 86% 급감
- 고등교육 등에 이미 재원 투입”
- 지역 교육 위한 투자 확대 촉구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 또는 사용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검토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청와대 청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다룬다.

1972년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늘어나자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삼는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또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를 연동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전년 대비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용처를 초중등 위주에서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고 “교육재정은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다.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축소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자는 교육부의 주장에도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사이 시·도교육청의 적립기금은 21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5.9% 급감했다. 담배소비세 일몰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등이 더해지면 2027년 이후론 매년 최대 8조8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사라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할 시·도교육청도 한두 곳이 아니다”며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 교류 등 지역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교육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내국세를 재원으로 삼는 항목이 보통교부금이다.

부산시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해마다 하락하는 모양새다. 2023년도(회계연도 기준)에는 4조4542억 원이 배정됐으나 세수 결손 탓에 약 5700억 원을 받지 못하며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4493억 원이 삭감돼 3조 6476억 원까지 감소했다.

2025년도엔 지자체 이전수입 감소에 예산 총액을 맞추려 중장기 교육사업을 위해 적립해둔 기금에서 3000억 원을 수혈해 ‘돌려막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조 원을 넘겼던 기금이 올 연말에는 450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는 메모리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보통교부금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