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휠체어에서 몸부림치는 치매 노인을 보고도 요양보호사들이 방치해 크게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요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 금정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금정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B 씨는 2022년 2월 26일 휠체어에서 떨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당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9월 숨졌다. B 씨는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았고 이상행동을 자주 보였다. 요양원 종사자들도 B 씨가 휠체어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사고 당시 B 씨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휠체어에서 빠져나오려는 B 씨를 제지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은 “서커스한다. 다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붙잡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고를 학대가 아닌 ‘잠재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나 B 씨 유족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2024년 7월 방임학대 사례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금정구는 업무정지 45일을 대체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고,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1억 원으로 감액했다.

A 법인 측은 종사자들에게 낙상·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고, 과징금으로 요양원이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인요양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방임행위의 은밀성·반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감경을 거친 과징금 1억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