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13년 만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지역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김해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1200원에서 1700원으로, 시내 최대요금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시행 시점은 8월 3일이다.

시는 이번 인상이 지난 2013년 이후 오랜 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다른 지자체 요금 수준, 이용 증가, 유류비와 차량 정비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 최대요금을 3400원까지 검토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장애인단체 측 의견 등이 반영돼 3000원으로 낮췄다.

현재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는 50대 운영 중이며, 타 시군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건수도 증가 추세다. 2024년 약 8만8000건에서 지난해는 10만 건 수준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시는 39억 원 예산 규모에 추경으로 7억 원 정도를 더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와 김해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며 요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통약자콜택시가 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사실상 버스와 지하철을 대신하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서비스 개선 없이 부담부터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김해시는 경남 시·군 가운데 시내 이용 최대요금이 3000원으로 가장 높다”면서 ▷요금 인상안 즉각 철회 ▷시내버스 요금 수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원 확충 ▷운전원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최근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대화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도 관련 부서가 여러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수급자 감면과 정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