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울산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최근 이 시설을 운영하는 A 사단법인 대표이사와 센터장 등 시설 관계자 8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모회는 지난달 22일 익명 제보자로부터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12편과 구체적 학대 사실에 대한 설명을 입수했다. 해당 영상에는 센터장과 팀장 등 관계자 4명이 여성 장애인 B 씨를 바닥에 깔린 매트에 엎드리게 한 뒤, 매트를 접어 상체와 머리 부위를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직원이 B 씨 얼굴을 가격하자 이에 흥분한 B 씨가 반격했고, 그러자 다른 관계자가 B 씨 눈을 찌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분리하는 모습도 있었다. 직원이 수 분간 B 씨 몸을 눌러 압박한 뒤, B 씨가 진정하자 강제로 그의 손이 시설 관계자의 머리카락을 잡게 조작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담겼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관할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 활동과 야간 안전 지원 등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가 필요하더라도 호흡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통·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제압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 지침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신체 압박 대신 전문적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일부러 도전 행동(자신과 타인 안전을 위협하는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을 유발한 뒤 학대하고, 질식 위험이 있는 신체 압박까지 벌이는 것이 확인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자 8명을 입건하고, 이달 초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학대 행위 여부와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시도 피해자 분리 보호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통합돌봄사업 위탁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