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공무집행방해와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준강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한 거리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지인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현장에 나간 경찰이 A 씨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신고 처리를 위해 출발하려 하자 그는 약 10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1심은 순찰차를 가로막은 것이 폭행은 아니라고 봤다.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경찰관들이 A 씨를 피해 차량 방향을 바꾸는데도 그가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계속 앞을 막아 정상 운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찰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차량에 탄 경찰관들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사하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시가 3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피해자가 쫓아오자 A 씨는 “따라오면 죽인다”고 말하며 수차례 발길질하고,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판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했다.

양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상해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CCTV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