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현재 내 형사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서 증언하면 내 사건과 연관돼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 측 질문 대부분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2심 선고일을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