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일까.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은 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 B 씨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 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었고, 손등을 감싸고는 쓰다듬었다.

B 씨는 A씨가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 의미를 검색한 후 매우 불쾌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에게 말했고, A 씨도 이를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나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 악수에 비해 과도한 행위이지만,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 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