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순직사고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