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성형·미용 목적 수가 적용
- 뒤늦게 “행정 착오” 해명 논란

한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탈출하다 추락해 입원(국제신문 지난 7일 자 3면 보도) 한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병원이 진료비로 성형·미용 목적 등 의료 관광객 대상 ‘국제수가’를 적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초기 응급 이송 당시 일어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9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인 선원 A 씨는 중국 원양어선 강제 탑승을 피하고자 부산 사상구 모텔 8층에서 도망치다 추락해 발목이 부러졌다. A 씨는 119 구급차로 인근 B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지난 5일까지 집계된 A 씨 진료비는 약 3500만 원에 달했다.

치료비가 늘어난 원인은 B 병원이 적용한 국제수가에 있다. 국제수가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성형이나 미용 등 의료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진료받을 때 부과하는 환자 부담 체계다. 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합산 금액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11배까지 병원 자율로 부과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이나 내국인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산한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침이 일반적이다.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A 씨 역시 일반수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병원은 A 씨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어서 초기 입원 수속 시 국제 수가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일반 수가 변경 적용 결정을 내렸다. 현재 진료비는 2000만~2500만 원이다”라며 “최종 금액은 퇴원 정산 시점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된다.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 3시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로, 의료 관광 방문객과 정황이 확연히 다르다.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A 씨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공단 몫까지 내는 건 맞다. 하지만 최초에 국제 수가가 적용되었던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료 기록 등을 자세히 살펴 지금까지의 치료비 산정이 적정한지 철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