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국제신문 DB

- 직원 임금 3억 여원 체불 혐의

부산 해운대구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운영하던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은 약 1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간 데다 직원 수십 명에게 3억 원이 훌쩍 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대표와 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해운대구 한 병원 행정원장 A 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사실상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는다. 행정원장 A 씨와 의사 B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의사 1명과 병원 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병원은 의사인 B 씨 명의로 개설됐으나, 실질적 대표는 A 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 명의를 빌린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사 직업군 외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다. 이처럼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법 의료 행위가 벌어질 위험이 크다. 2018년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도 사고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결론 났으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소방 등 환자 안전 관련 분야가 부실하게 관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앞세운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이번 사건 병원을 운영한 이들도 1년 9개월간 요양급여 1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렇게 타간 요양급여는 환수 확률도 높지 않다. 실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적발돼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개에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 등은 직원 38명에게 임금 3억4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노동청에서 해당 임금 체불 사건의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한편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이 병원 개설에 행정 편의를 봐주고 A 씨에게 거액의 돈을 부정대출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특별히 추가로 확인되거나 밝혀진 혐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