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남부민동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 국제신문DB

- “특·광역시 중 최다 빈집…심각
- 방치 집 소유주 세 부담 높여야”

부산 빈집이 전국 특별·광역시 중 최다(국제신문 지난달 1일 자 6면 보도)로 나타난 가운데, 현행 지방세제가 빈집을 철거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구 기관에서 나왔다.

10일 부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현안 보고서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과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세제는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철거할 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제의 역설’이 발생한다. 빈집은 주택으로 분류돼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이 아닌 나대지(토지)로 분류돼 과세표준이 70%로 상향되고 세율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과 전북 전주 등지에서 빈집 철거 후 재산세 부담이 2, 3배 늘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빈집 관련 세제 혜택 제도도 생겼다. 최근 빈집 철거 후 5년간 주택 세액을 인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빈집 철거 후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생긴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혜택의 대상이 한정적이고 빈집 방치가 여전히 세금이 더 낮아 구조적 한계를 바꿀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부산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 ‘빈집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빈집은 1만3297채에 이른다. 이에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빈집 소유주의 책임 소재를 환기한다는 취지로 ‘부정적 인센티브’ 도입 등 지방세제 개선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빈집을 방치할 때 세 부담을 철거할 때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방세 활용은 수단 중 하나로 빈집 문제 대응의 보조적 역할에 가깝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