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제공

1980년대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가 ‘역주행’으로 주목받았던 가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설립 및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사자는 본인이 이미 운영하는 기획사가 따로 있다면서, 여러 활동을 위한 법인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수 A(7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달 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획사는 A 씨의 1인 기획사였으며, 다른 피의자는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 데뷔한 A 씨는 1980년대 발표한 곡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가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다 곡 발표 40여 년 만에 이 노래가 이른바 ‘역주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미등록 운영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를 등록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법은 2014년 11월 신설됐으나, 많은 유명 연예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장기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만 해도 가수 성시경 씨엘 옥주현, 배우 강동원, 코미디언 박나래 등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기획사 대표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 계도 기간까지 운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들에게서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송치된 이들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미 등록을 마치고 오랜 기간 운영하는 기획사가 있지만 작은 공연 등 소소한 활동을 위해 다른 법인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검찰에(혐의 관련) 소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