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민문식 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민 씨는 1942년 2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의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 2019년 4월 민 씨의 자녀들은 사망한 그를 대신해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일본제철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