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점검·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관계부처 협의 후 이번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도 추후 국가수사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한다. 또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확보한다. 경찰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판단해 민생치안에 차질 없는 분야를 조정한 뒤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