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음달 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이 전 원장 측 최후변론 등을 순차적으로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비롯해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과 물리적 증거가 나왔다”며 “1심 판단이 아쉬웠던 건 물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진하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편집팀장 등 특정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심 재판부에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KTV가 일반 보도채널과 달리 정부 정책의 홍보채널인 점을 고려해 이 전 원장의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 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 지모 씨가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 박모 씨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됐다.

앞서 1심은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위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