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자신의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 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 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 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 역시 A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 군이 C 양과 비교해 체격이 크고 힘도 강한 편인데,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 C 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 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A 씨가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B 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A 씨의 폭행 강도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출할 증거만으로 아동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