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경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부산시의원 무소속 후보가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성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2)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깅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4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 씨가 자신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강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부산진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과 14건을 신고했다. 이는 당시 부산 지역 출마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로 많다. 주요 전과에는 운전자 폭행, 사기,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와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