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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심 무죄 판결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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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정한 뒤 실무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2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했고 김 교육감이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판부는 감사와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까지 거론하며 공소사실이 과장·왜곡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와 동떨어진 허구적 사실 판단과 왜곡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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