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장면을 연출해 당선을 막고자 금품 제공을 제안한 선거운동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부산 사하구의 한 구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5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B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근’ 어플에서 알게 된 사하구민에게 연락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B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공격당해 나도 B 후보를 공격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B 후보의 선거 운동용 명함 40~60장으 받아 모은 뒤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해주면 20만~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없는 사람이 B 후보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B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A 씨는 실제로 해당 구민이 선거운동 중인 B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