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 경장은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 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자 B 씨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