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장성신 판사)은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거짓 합박 글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1000여 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 씨의 협박 게시물로 인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해 11월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 피고인 A 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이번 야탑역 사건 판결은 그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