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노선도. 국제신문 DB

4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유산공단 일대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 후 약 2년 만이다.

27일 양산시는 ‘경남 매리~양산 간 도로건설사업 비축사업 보상 계획 및 열람’을 공고하고 오는 9월 1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보상 대상은 양산시 유산동 일원 91필지, 5만1428.6㎡와 해당 토지 위 지장물·권리관계 일체다. 면적은 국토부 고시 그대로지만 필지는 폐쇄토지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필지 줄었다. LH는 오는 10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부터 보상금 통보와 협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이번 사업은 LH 토지은행이 도로 편입부지를 먼저 보상·매입한 뒤 양산시가 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방식이다.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양산시 유산동과 김해시 상동면 매리를 연결하는 9.74㎞ 왕복 4차로 도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경남도가 공사를 시행한다.

유산공단 구간은 노선 변경 요구가 이어진 데다 공단 기업체의 편입, 막대한 보상비 부담이 맞물리며 국지도60호선 양산구간 사업의 난제로 꼽혔다. 양산시는 2022년 1월 공공토지비축을 신청해 같은 해 7월 대상지로 선정됐고, 2023년 6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LH와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2024년 9월 12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토지보상비는 약 400억 원, 인건비와 수수료 등을 포함한 양산시 총 상환액은 약 430억 원으로 추산됐다. 최종 금액은 감정평가와 협의·수용재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LH는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일부 상승은 있어도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부 승인 뒤 바로 보상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년을 기다려야 했다. LH 관계자는 “보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경남도 공공토지비축 사업들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 신규 사업인 양산 사업을 이제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수는 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점이다.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기계설비 등 지장물, 영업권, 이전 손실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특히 도로가 사업장 부지를 가르는 업체와의 협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2018년 1월 착공한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10년이 되도록 공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낙동대교(975m)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다. 유산공단 보상절차 지연도 사업을 더디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이제 유산공단 보상이 본격화하면서 국지도 60호선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