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한덕수는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가 정상화를 늦췄다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며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 조치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특검은 “한덕수는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최고위 관료”라며 “한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 ㅜ이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