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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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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함께 쓰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여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년가량 32회 정도 단톡방에서 C 씨에게 망신을 줬다.
이 업체 이사인 B 씨도 역시 단체 채팅방에서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C 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다. C 씨는 결국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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