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가 2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주민조례안 통과와 지원금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권환흠 기자

경남 양산시민이 직접 청구한 주민조례안이 양산시의회 최초로 정식 발의됐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 도입 이후 양산시에서 처음 제정되는 주민조례가 될 전망이어서, 오는 8일 열릴 상임위원회 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양산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에 정식 발의됐다.

양산시의회가 공개한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지방의회에 주민이 마련한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양산시에서는 3개월 이내에 4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가 서명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가 수리되면 의장 명의로 30일 이내에 조례안이 발의된다.

주민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와 지원금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양산시의회는 시민 6324명이 직접 청구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안을 즉각 심의·의결하고, 양산시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여파로 양산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 약 355억 원도 전체 시 예산의 약 1.8% 수준이어서 늘어난 세입과 지방교부세를 고려하면 2차 추경에서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산시가 이미 제2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시기상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