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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아내 B(33)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A 씨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C 군을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아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