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를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린 캐나다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판사)은 7일 공용서류무효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지법 민사신청과에서 가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공무원이 “이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자 A 씨는 해당 서류를 빼앗아 손으로 구긴 뒤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어 법원 1층 로비에서 다른 공무원이 “이미 접수된 서류는 공문서이기에 가져갈 수 없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공무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A 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판사는 “효용을 해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