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장안읍 주민대책위원회와 일광읍 현안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리원전 계속운전 상생협력금의 협상 과정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장안읍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고리원전 계속운전 상생협력금을 두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일광읍 일부 주민들이 협약에서 제외됐다며 거리로 나선(국제신문 지난 7월 14일 자 6면 등 보도) 가운데, 상생협력금 지급 관련 법적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분의 대상 범위 등을 전적으로 지역 주민 단체에 맡기는 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본부가 4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금을 두고 명확한 지침이 두지 않아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장안읍 주민대책위원회와 일광읍 현안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공동 항의 집회를 열고 고리원전 계속운전 상생협력금 관련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누가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주민대표를 선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협상 참여 지역과 배제 지역을 구분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라”며 “어느 마을의 몫을 빼앗아 달라는 게 아니라 주민을 갈라놓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로잡자는 취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 고리본부는 지난 4월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상생협력금 협약을 한 주민단체(21개 마을)와 체결했다. 지원금 규모는 4292억 원으로 알려졌다. 상생협력금은 한수원이 원전 소재 지역과 상생하자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뒤늦게 상생협력금 배분 소식을 접한 인접 마을들이 반경 5㎞ 바깥 마을이라도 협의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밀실 협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상생협력금과 관련한 법적 요건은 없다. 애초 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라,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나 배분 대상 등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에 한수원은 상생협력금 지원 대상 범위나 배분 등을 지역 주민들의 자체 결정에 맡긴다. 한수원은 과거 고리 1호기 계속운전 때처럼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대표단과 관련 사항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처럼 과거 전례가 있다고는 하나, 대표단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자발적인 신청에 그친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 자율에 따라 주민 대표단 구성과 참여가 이뤄져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사실상 없다. 한수원이 사실상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급 범위를 자율에 맡기기에는 지원금 규모가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점도 문제다.

반면 한수원은 주민 자율에 맡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지원금 배분 대상 범위는 물론 지역 내 활용 방안 등도 모두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과거 고리 1호기 사례처럼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대표단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표단과 한수원은 협의를 했고 (다른 주민들의 반발은) 주민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한수원은 지역 주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사항이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